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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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전부 승소

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 회사의 면접자로 인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채용 불합격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 장애인 차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 면접 전형에서 적격자 기준에 미달한 원고는 공고문과 채용 지침에 따라 불합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용의 공정성 관련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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