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분쟁 해결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혈연과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간 유류분을 강제로 인정하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기여분, 특별수익 등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판례가 생성되는 등 상속과 관련한 분쟁도 점점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보통은 억대의 규모인 경우가 많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조금의 판단 착오에도 수천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상속분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가에 대한 문제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하나는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김으로써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극단적으로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는 경우)이 된 경우의 형평성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

입니다.

그 밖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법정상속분 외의 추가 적인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여분', 피상속인 생전이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 등의 쟁점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우선이나, 그 내용과 절차, 시기, 형식 등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뒤늦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빨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소송부터, 상속재산분할 합의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