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구속 재판 중 보석허가청구 

사건 내용

A는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코인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A를 구속하였고,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보석 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보석허가청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A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거주지가 명확하고, 동거인의 신원도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점

2.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모두 수집 및 보전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3. A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 중 약 70%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보석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고, A는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