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업무 중 발생한 폭행, 고소대리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구청의 안전조치 이행 업무를 맡은 회사의 직원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이행 통지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이행 통지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개문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상사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 소유주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던 중, 주택 소유주가 의뢰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주택 소유주가 불만을 품고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상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점

2.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가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한 점

3.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및 약제비가 발생했으며,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 손실(일실수익)도 입은 점

4.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만류하다가 봉변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사건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주택 소유주)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벌금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