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같이 재미있게 놀고 난 뒤에 갑자기 신고를 당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남녀 간 즉석 만남이 가능한 포차나 헌팅 술집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 술자리에서는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놀고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나잇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연루되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알맞은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①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헌팅 술집에서 만났다면 술 게임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하게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잡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간단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반드시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 즉 간단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② 합의하에 한 성관계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에 한 것인데 상대방이 원나잇 고소를 하였다면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다면 기억이 끊겨 본인이 동의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소당한 사람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엄연한 형사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말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도 받게 되어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취업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CCTV, 블랙박스 등이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셨을 때 발생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벗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③ 성범죄 조사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실 것도 권유드립니다.

피해자가 이미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든 아니든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 자신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와의 전화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준비한 후 차분한 상태에서 원나잇 고소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적 접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취업 제한 명령이나 신상 정보 공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10년간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심리적 보호와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안감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인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나잇고소 #원나잇 #강제추행 #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