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청 무혐의 성공사례 ✨️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청 무혐의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20년 이상 한곳에서 주점을 운영해 오셨는데, 10년 이상 주점에서 일한 상대방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도 많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래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요소들도 많았기에,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이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성 이슈)는 계속성, 전속성, 종속노동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의 요건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응

• 저는 과거 우리나라 최대로펌에서 근무하며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사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판례들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총 4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 및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님 역시 검찰청의 내사지휘까지 받아가며 대질조사를 포함한 진술조사를 수회 진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 그렇게 피를 말리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근로감독관님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 처리를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는 판례요건에 맞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퇴직금 지급액수가 크고 자존심까지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을 조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는바, 유사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