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료광고) 해결사례 

1.혐의사실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전단지 등 광고를 부착하여 고발되었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허위내용의 광고라는 두가지 사실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등으로 혐의가 인정되게 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2.대응방안

의뢰인과 상당시간 미팅을 진행한 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고,

고발사건의 특성상 고발인 측에서 제공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등 법리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 하였고

진술조사에 대비하여 의견서 내용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해결사례

결국 의견서에 기재한 논리가 받아들여졌으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