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사례 

1.혐의사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12신고 내용 진술 중 아내는 남편이 폭행을 하였으며, 집안 집기류를 부수었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과 집기류 손괴와 관련하여 다소 오해가 있음에도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안

경찰이 심증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는 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아내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맞추어 의뢰인도 진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내를 설득하여 함께 면담을 하였고

경찰조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해결사례

결국 경찰은 오해를 풀었으며 폭행사실과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