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례
교통사고 보험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보험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례 

강성민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1.혐의사실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과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 진정(고발)하였습니다.

총 9건의 교통사고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 치료비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안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사고 발생경위, 사고 이후 조치 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서 출석이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진술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해결사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한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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