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로펌새연(塞然) 이시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성공사례 포스팅으로 찾아왔는데요, 2024년은 다양하고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결과도 너무 좋았던, 저로서는 참 뜻깊고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이혼을 생각하시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2025년에는 걱정과 고민보다는 희망적인 일들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3년이라는 다소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전액 지원해주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3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음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피고의 입장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검토한 결과 오히려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과 동시에 소송 중 세심한 자료검토로 증거까지 다수 발견, 확보하였고, 결국 남편의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반소로서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저희 측에서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뿐 아니라, 부부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의 부모님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의뢰인분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 남짓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 포함여부 및 기여도 인정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의뢰인분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재산분할 기여 부분을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30%라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세밀함, 최선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늘 당신의 편에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