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간 혐의 등의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면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있기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동종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주거침입강간 사건을 통해 참고하셔서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자주 성관계를 가지던 여성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것이 진심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여성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으로 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사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요한 진술 전략을 세우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 상 처벌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하며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