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인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종결! 

혐의 | 사기

결과 | 벌금 400만 원

♦️핵심 쟁점

•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가

•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가

•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더신사 사기/재산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직자였습니다. 지속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직은 되지 않았고, 순간적인 욕심으로 대출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혼례가 예정되어있지 않았고, 근로자도 아니었기에 해당 대출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겁이 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해당 사안은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초범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변호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결국 저희의 바람대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