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상태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여 만에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입으로 깨무는 등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자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 되었습니다.
운전자 상해죄는 특별법이 시행되어 벌금규정이 없고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혔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형사 중범죄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인을 수소문 하였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과 1차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경찰이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하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변호인인 저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불구속수사가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검사 단계에서 영장신청이 기각되어 불구속수사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었고, 따라서 첫번째로 대리기사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두번째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도 최대한 이루어내야 했던 사건 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 합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을 하여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어떻게든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수소문하여 피해 경찰관과 금 3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상해를 입은 운전자와도 금 3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합의 과정은 변호인인 제가 단독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여 직접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합의절차를 떠넘길 것이라면 피고인이 저를 선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모두 이루어 내었고, 기타 재범의 발화선이 된 술을 끊어내기 위한 피고인의 실질적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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