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마 구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ATM기 CCTV 및 이동동선 CCTV를 통해 경찰에게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까지 경찰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벌룬을 제공한 혐의까지 받게 되어,
미성년자 대마 제공 혐의, 미성년자 해피벌룬 제공 혐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 해피벌룬 구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임박하자 부랴부랴 마약 사건 변호인을 여러사람에게 추천 받았고,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재판 당시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뉴스화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제공 관련 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개정된 미성년 대마 제공죄를 적용하여 기소 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미성년 대마 제공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신법은 징역 2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사강간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졌던 구법 상 미성년 대마 제공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미성년 대마제공죄라고 지칭 하였습니다.)
해피벌룬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미성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죄라는 것은 없었으나, 해피벌룬의 제공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죄질이 무겁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기타 피고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해피벌룬 구매 및 흡입 혐의가 있었으나, 결국 위 사건에서는 미성년 마약등 제공 혐의가 주된 범죄 이었고, 미성년 마약등 제공 혐의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미성년 성매수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제공 사건에서도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아 미성년자와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아야 할 것이고, 미성년자와의 합의가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사안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 미성년과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 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단약을 위해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고 상담사로부터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분께서 피고인을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대마와 해피벌룬을 제공 받은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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