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피아42'라는 게임을 하면서, 본인과 같은 마피아였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어매 오늘 보지가 시뻘개질때까지 따먹습니노", "허벌창 보지를 만듭니노"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후, 저에게 무죄를 받아 달라면서 정식재판청구를 의뢰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주었으나 검사가 항소 하였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만,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함으로써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 사건까지 저에게 맡겨주며 꼭 무죄를 확정시켜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및 최근 대법원 판결의 특이점
피고인의 발언은 소위 말하는 성패드립 발언으로서, 대법원은 최근 성패드립 발언에 대해 일관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성패드립 발언에 대하여,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1월 28일 같은 날에 선고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게임 성패드립 발언의 유무죄를 가리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이고, 게임 성패드립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이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게임 성패드립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한 언제든 다시 유죄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2025년 1월 9일 이루어 졌기에, 2024년 11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또한 대법원에서 언제든 유죄취지로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에, 대법원 판례의 추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을 수 있었고, 2년 동안 이어진 긴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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