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구매,흡연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집행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대마 밀반입, 구매, 흡연의 정황이 확인되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마약 사건 변호인을 여러사람에게 추천 받았고, 친구를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늦게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잘못된 진술을 다시 올바르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 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동석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피고인의 진술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의 구매와 흡연 혐의는 일관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를 받았고, 대마 밀반입 등 친구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을 소명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공범 혐의에 대해 진술을 한 상황 이었기 때문에 배신을 하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압박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는 심정 이었습니다만,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잘 다독여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또한 석방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정성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 주는 등 본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여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