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1심 징역4년)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성공! 

준강간(1심 징역4년)

법무법인 대환 선임 후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범행 부인)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징역4년형이 매우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엄벌 처벌할 사안이라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4년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