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보다 무서운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잔혹한 성폭력 범죄가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점차 강화되어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등록∙공개∙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주된 처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조치는 크게 보아서 등록, 공개, 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상정보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20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공개대상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과 대동소이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 상으로는 공개명령 대상자 중에서 공개명령을 내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공개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받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대상의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과정에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