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도 내 아이일까? 

오늘날 사회적, 법률적 상황은 친생추정의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이혼율 및 재혼건수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한 민법 조항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에 필요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생부의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친생추정제도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친생추정이 되면 그 추정은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고, 출생신고는 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 밖에 없다.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