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保釋)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돈을 내고 형 집행을 면제 받았다, 죄값을 돈으로 지불했다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에 기반한 이 제도는 보증금 납부 조건과 함께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제도의 개념, 국내외 사례, 보석금 산정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보석제도란? 현대판 면죄부?
보석제도의 개념과 목적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되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풀려나는 현대판 면죄부'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석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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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과 다른 석방제도의 차이
보석은 다른 석방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취소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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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뿐 영장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
구속집행정지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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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 조건이 없지만,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과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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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보석은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만 가능하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 보석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출처 : 셔터스톡
국내외 역대급 보석신청 및 석방 사례
국내 사례
다양한 보석사례가 있지만, 특히 경제범죄나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고액의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십억원대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대기업 총수들의 사건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정치인들의 사건도 언론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유투버 구제역이 보석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는건 아닌데요. 음주운전사고후 도주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김호중씨도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비교도 안되는, 억소리나는 보석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수 승리의 절친으로 알려진 대만 배우 ‘왕대륙’은 병역 기피에 이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500만 대만달러 (한화 약 2억원)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했습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는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되었으나 출국금지 명령과 함께 500만 유로(한화 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최고로 알려진 보석금은 2억 5,000만달러(한화 3,200억원)으로 그 주인공인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입니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는 보석금을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은채 석방되었는데, 51억으로 평가받는 부모 집을 담보로 석방되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될 경우에도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석제도에 대한 법적 사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보석제도는 형사소송법 94조 ~ 10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보석의 대상이 되며, 보석은 허가를 전제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조건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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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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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
모든 범죄에서 보석신청이 허가될까?
모든 범죄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반성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될때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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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출처 : 셔터스톡
보석제도와 관련된 궁금증 모음
이번에는 보석제도와 관련되서 많이 하는 질문들과 실제 로톡에서는 어떤 상담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석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보석금은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며, 보석금의 일정 비율(보통 5~10%)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돈이 아닌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 | 보증보험 | 담보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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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법원이 정한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보석금 납부 방법 | -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 - 보석금의 일정 비율만 보험료로 납부 |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 - 담보물의 가치가 보석금액 이상이어야 함 |
환급 | 전액 환급 | 보험료 환급 불가 | 가능 |
장점 | 재판 종료 후 조건 준수시 전액 환급 | 적은 금액으로 보석 가능 | 현금 납부 없이 보석 가능 |
단점 | 일시에 큰 금액 준비 | 보석 조건 위반시 보험회사가 보석금 전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 청구 | 담보설정 절차가 복잡함 |
현금 여유가 있다면 현금 납부가 가장 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끝날때까지 현금이 장기간 묶일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 후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망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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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석금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이 모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보석 조건을 준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보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석은 다른 석방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판 종료 또는 구속영장 효력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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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 조건의 성실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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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금 몰수 사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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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관련 로톡 상담사례
로톡에서 보석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석기간 중 1)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부터 피해자와의 2)합의가 보석에 미치는 영향과, 보석금으로 3)얼마가 필요한지, 4)보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 사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보석판정 받고 출소해서 이틀만에 성매매 업소 방문했다가 걸렸습니다. 원문보기
사이버스토킹으로 교도소에서 5개월만 복역하다가 보석 판정 받고 9월초 출소를 하였습니다. 출소후 이틀후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오늘 성매매특별법 알선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검찰 단계까지는 아니고 경찰 수사중으로 오늘 접수가 됬습니다.
보석 판정 받은 사건 판사님에게 보고가 가는지요? 아직 선고는 안 받았습니다.
보석 판정 받은 사건에 영향이 갈지 너무 심난합니다.
본 사건 끝나기전까지 성매매 사건을 계속 조사 연기를 해야 하는건지요. 앱상에서 3만원은 계좌이체 나머지는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보석 중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원사건 판사에게 즉시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의 최종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매매 알선 건과 관련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과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사기로 구속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회사의 대표이자 제 친구가 사기죄로 얼마전 구속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사업하다보니 사업관련해서 '사기죄 전과가 여럿있어요. 구속사건은 누범기간중 저지른 사기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구속'된겁니다. 구속중인 대표가 보석 석방이 가능할까요? 회사 때문이라도 빨리 보석으로 나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아하나요? 다행히 피해자는 합의후는 적극 나서주기로 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누범 기간 중 범죄
대표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죄라는 점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누범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는 보석 신청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보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 회복 및 재판 협조 여부를 고려해 보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대표의 보석을 지지해준다면 이는 법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구속된 경우 보석금 산정 방법원문보기
박상호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1. 보석금은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죄질, 피고인의 경제력, 도주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기죄(1억 원 규모)로 1년형을 선고받고 1개월 복역한 상태라면, 남은 형기가 11개월이므로 보석금은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석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 법원이 낮은 금액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석조건 완화(보석금 감경, 주거 제한 조건 최소화 등)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기찬 변호사
법무법인 통
보석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가능합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보석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혹시 형 선고가 확정된 상태라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보석금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 피고인의 경제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경우, 보석금은 피해액의 10~30%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1억 원의 피해 금액과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보석금으로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 - 실제 사례 확인
보석금 액수는 정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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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보석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수백만원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중대범죄나 특수한 경제범죄일 경우, 그 액수가 수억원대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실제 주요 분야와 사례별로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보증금 규모는 로톡의 변호사 해결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보석신청 해결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사기 혐의로로 기소되었으나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된 판례 (보증금 1천만원)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로 구속 수사중 보석결정이 인용된 사례
[횡령/배임]
횡령금이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보석이 허가된 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건부 보석이 인용된 사례
[병역]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나 보석이 허가된 사례 (보증금 500만원)
[디지털성범죄]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였으나 2심 접수 즉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허가된 사례
더 많은 보석허가결정, 인용 사례는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면죄부라기보다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해서 죄값을 치루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보석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받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