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노래 가사처럼, 세상에 둘도 없던 부부가 원수보다 더 한 사이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받은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깬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어떤 경우일 때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했고, 가장 많이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일까요? 로톡이 정리해봤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 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가능한데요.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상간남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와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외도의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어떤 것들이 증거로 사용되는지는 [상간자 소송, 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편에서 소송을 결심했다면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마음먹었다면?

일단,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1)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2) 소송을 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와 상간남의 존재는 알지만 3) 누구인지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상간자 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에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할 경우 6개월 이내에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상간녀위자료소송절차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원문보기

상간녀 위자료소송 절차에 대한 건 인터넷에 많이나오지만 기간은 잘 나오지 않아서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알고 싶습니다.

소장 접수 후 상간녀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몇 주 정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상간녀가 소장 받고 답변서를 바로 제출한다 가정하면 선고는 대략 언제쯤이 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 뒤 약 2~3주 후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1년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는 시간은 대략 2~3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까지 잡히는 기한은 대략 2~3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변론의 경우 계속해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변론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 ~ 1년가량 소요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협의이혼 후 위자료 소송 및 상간남소송 기간원문보기

아내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조정 기간일 때도 서로 연락하고 만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로 인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 내외가 예상되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등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실 겁니다. 보통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말은 사실일까요?

변호사 조언

상간녀소송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원문보기

이다슬 변호사법률사무소 모건

소송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때 착수금은 200만원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법률사무소마다 모두 천차만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곳들이 많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승소 시 성공보수가 4%~7% 추가가 됩니다. 성공보수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달라 개별상담은 필수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상간녀소송 소송비용 문의드립니다.원문보기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곳은 소송비용을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곳은 청구할 의미가 없다고 비추하더라고요. 소송비용은 판결문에서 정해준 대로 원고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 같던데, 사전에 소장을 접수할 때나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원고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보통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부 승소인 경우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겠지만, 일부 승소의 경우 판사가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주게 됩니다.

다만 내가 변호사 비용을 1000만 원을 썼다고하여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 비율이 산정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 1000~2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그 10%인 100~200만 원정도 변호사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도 가능할까

분명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확실한데 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보내야 하는데, 소장에 적어야 하는 받을 사람(피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르면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모르는 정보는 '미상'으로 표시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조회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을 공공 기관 등에 요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조언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원문보기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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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간녀(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원고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들에 대해 사실조회명령을 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하여 통신사에 등록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시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야해원문보기

이다슬 변호사법률사무소 모건

통신사 사실조회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의 정보로도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혹은 CCTV영상 등으로 상간녀의 차량 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 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장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때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주소란을 미상으로 두게 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이 보정명령서를 수신해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고, 주민센터는 피고가 될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상간녀의 이름과 가장 최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해당 내용을 보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소송의 제기가 진행됩니다.

단, 휴대전화번호 혹은 차량 번호 등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상간녀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까요원문보기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만은 하지말아달라고하며 만나게 된 경위, 인적 사항 등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만난지 얼마안되서 나이랑 주소가 아닌 사는 지역만 안다고 하네요. 대화내용이나 오픈채팅방 링크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박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최소한 상간녀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링크 정도로는 사실조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와 사례로 풀어본 상간자 위자료 액수

다수 진행한 변호사들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평균적으로 2000~30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위자료는 더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원문보기

결혼 15년 차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고, 그 기간이 10년 정도라는 것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오히려 저희 부부 성관계에 대하여 조롱하듯 얘기하는 등 모욕적인 말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는 중입니다. 아이들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은 일단 보류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결혼기간중 외도기간이 이렇게나 길다면 상간녀소송 청구 금액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반성의 여부 ▲(해당 불륜으로)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의뢰인님의 경우 외도 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고 일반적인 사건보다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할 것이므로 5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박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정성

통상 3000만 원 가량 청구하는데, 15년 혼인기간 중 10년이라는 기간에 이르는 점, 상간녀가 조롱한 점, 정신과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모든 자료 추가하여 5천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우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있어 부부의 혼인기간과 자녀의 유무, 그리고 이혼 여부를 살핍니다. 더불어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성관계 유무 등도 주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톡은 지난 2018년 이후 선고된 상간자 위자료 소송 판결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별 위자료 액수를 정리해봤습니다.

#1. 위자료 1000만원 미만 인정된 경우

*단,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2. 위자료 2000만원 미만 인정된 경우

*단,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 위자료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인정된 경우

*단,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4. 위자료 3000만원 이상 인정된 경우

*단,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이 경우에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편에서는 상간자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와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편에서는 상간자 소송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더불어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지 판례와 함께 액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주장해야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