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절차 및 기간

Question

상간녀 위자료소송 절차에 대한건 인터넷에 많이나오지만 기간은 대략적으로 잘 나오지않아서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알고 싶습니다. 
소장 접수후 상간녀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몇주정도 될까요?그리고 만약 상간녀가 소장받고 답변서를 바로 제출한다 가정하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대략 언제후쯤이 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 뒤 약 2~3주 후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1년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 보직이동이 있는 현재의 경우는 소장을 지급 제출하더라도 3월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상간행위 자체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은 현재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기간은 보정이 없다고 하면 대략 3주 정도 걸리고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서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상간녀가 불륜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상대방이 상간녀와 연락했던 여러 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하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유도신문을 통하여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성심껏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 남편분과 외도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반성의 여부, 남성과 남성의 아내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남성과 아내 간에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 뒤 약 2주 후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입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45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소장 접수후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는 시간은 대략 2~3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까지 잡히는 기한은 대략 2~3개월로 생각하시면됩니다.
단,변론의 경우 계속해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변론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피고가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1년가량 소요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