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위자료 소송 및 상간남고소

Question

이혼사유는 가장중요한게 상대방의 외도구요 서로 모텔가서 잠은잤는데 성관계는 안햇다고하네요 협의이혼상태고 이혼조정기간일때도 서로 연락하고 만낫더라구요.질문입니다
1. 소송 진행시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2. 위자료청구와 동시에 상간남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여태 전 처한테 해준 빚갚는거 핸드폰명의빌려준거 이것저것 다 위자료에 포함이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간남에게 얼마나 빨리 소장이 도달되고, 상간남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점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빠르면 3~4개월, 길면 8~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2. 아내와 상간남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단,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의뢰인님과 아내가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일 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
상간남에 관한 인적 사항도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개념이므로, 
전처의 채무 변제에 관한 부분은 재산분할로 정리해야 하며 위자료 사건의 논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은 6-10개월 예상됩니다.
2. 위자료청구는 부인과 상간남 둘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3. 빚 갚아준것 핸드폰 명의빌려 준 것은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소송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2)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므로, 말씀하신 항목이 위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내분이 상간남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관계여부와 상관없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분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2. 상간남이 아내분이 혼인한 유부녀임을 알고도 아내분과 만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아내분의 채무를 탕감해주었거나 핸드폰명의를 빌려주는것은 아내분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며,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에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이혼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혼인과정에서 상대방의 외도를 알았다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기간이 길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간남에게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전 배우자를 위해 갚아주었던 빚이나 생활비 등과는 별도의 배상입니다.
빚이나 생활비 등을 위해 준 돈에 대해서는 이미 이혼 시 합의 하에 재산분할도 하셨을거라 생각되어
이 부분은 이혼 당시 계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상간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입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소송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6-8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상간남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이  협의이혼신청후 숙려기간중에  만났다 그러니 파탄이후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협의이혼신청후 숙려기간 중에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간남 위자료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두분이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면  전처 빚갚아준 것  등은 위자료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보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외도는 이혼사유에해당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전체적인 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상간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협의상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고, 상간남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기에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빚 갚는 거,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재산분할로 주장해 봐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간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 가능 합니다.

3. 빚 갚아준 것과 핸드폰 명의 빌려준 것은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요소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에게는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소송진행시 통상 1,000-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합의이혼, 사실혼, 혼인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었거나, 위자료 관련 합의가 결렬되어 합의서 등에 명확한 합의 내용이 없을 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별도의 이혼소송 없이도 청구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하게 되면 번거롭기에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대부분 1천만원 -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며 사실 관계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인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유책행위의 정도, 유형,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이혼 사유의 구성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위자료 소송의 경우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가능하나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남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처한테 해 준 빚 갚은 것과 핸드폰명의 빌려준 것은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어도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황수호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설명히 모호하여 일반론적인 답변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일 때의 부정행위라면 간통행위가 없었더라도 무관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이후는 물론 협의이혼 신청 후의 부정행위는 이로인해 비로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도 이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최근의 전합판례에 비추어 보면 간통죄 자체는 물론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셔야 하며 기간은 상대방의 자백여부, 증거가 확실하다면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등은 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셔서 기여도로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자료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음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  내지 해결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변호사 · Answer

1. 소송 진행시 보통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다만 중간에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성립할경우 6개월 이내에도 종결 가능합니다.

2.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하며, 간통죄는 폐지되어 별도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3.위자료액수에는 다양한 제반사정이 모두 참작됩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주장 및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가정의 일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면서 상간남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로 인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내외가 예상되나, 상대방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등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는 1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간남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외도를 한 전처에게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남에게도 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를 물어보신거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처에게 해준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처와의 이혼소송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주장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위자료청구,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6개월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빚 갚아준 것, 핸드폰 요금 등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문제삼는 내용입니다.

남성 이혼 위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전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상대방들의 대응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6개월 전후일 것입니다. 채무변제금액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에 포함하여 청구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아내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 또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남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 대행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6개월 남짓 소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상간남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여태 전 처한테 해준 빚 갚는 거 핸드폰 명의 빌려준 것 등은 위자료 청구와 무관하고 재산분할과 관련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상간남에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사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