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배우자, 파국으로 치달은 결혼 생활,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 불륜을 다룬 이른바 '막장' 드라마는 꾸준히 등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접하기 힘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혼 사유 3위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 괘씸한 이들을 가만히 두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인 남녀, 일명 '상간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로톡이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相姦)이란 단어는 한자로 '서로 상(相)'과 '간음할 간(姦)'을 사용합니다. 풀어보면 서로가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뜻인데요. 불륜 상대방이 여자인 경우 상간녀(女)로, 남자인 경우 상간남(男)으로 흔히 부릅니다.
이러한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이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데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신이 내 남편(아내)과 불륜을 해 정신적 고통이 크니 이를 책임져라"라고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상간녀와 상간남,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한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이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간남녀를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 즉 상간자와 간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됐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면서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해졌는데요. 대신, 법원은 불륜을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 등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배우자의 불법행위의 상대방) 원문보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상간남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상간남과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무조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내 아내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자신의 배우자)이 ①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②부정행위를 지속했을 때 소송이 가능합니다.
① 기혼자인 것을 알았을 때
상간자 소송을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일명 '불륜 관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척하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다면 이때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는 소송을 걸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행위를 지속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성관계를 해야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는 불륜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 원문보기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장성민 변호사는 “불륜하면 성관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그것보다 넓은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고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았을 때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을 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을 때
진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을 때
상간자 소송,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고 해도 상간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겠죠.
상간자 소송은 위에서 말했듯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쉽게 정리해보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요?원문보기
남편이 바람피운 지 약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소송을 걸어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가능합니다.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앞으로 1년 안에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 민사소송 공소시효 기간 문의 드립니다. 원문보기
상간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조건이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더군요. 두 사람은 2011년부터 만난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불륜을 시작했다는 증거는 2013년부터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행위의 기준을 2011년으로 보면 10년이 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는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지언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이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들이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간사실을 안 시점이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및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 기간은 둘다 도과하면 안되므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적 복수는 금물, 오히려 당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그 누구라도 이성적으로만 행동할 순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상간녀나 상간남을 찾아가 뺨을 한 대 시원하게 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동네방네 알려 '불륜녀' '불륜남'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이다 복수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위에 상간자의 신상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상간녀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결혼한 원고(아내)와 A(남편). 그런데 2020년 봄부터 남편이 이전 연인인 피고(상간녀)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부부는 이혼으로 치닫게 됩니다. 원고는 남편이 피고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고 피고의 불륜 사실과 신상 등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와 SNS에 폭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적으로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피고를 유추해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10604, 2021가단10826 원문보기
명예훼손 인정 여부
원고는 각 글에 피고가 근무하는 지역과 직업을 특정하였고, 피고의 출신 학교와 학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피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과 운영하는 점포까지 표시하였는바, 각 글이 전달하는 정보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변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 등은 각 게시물의 '상간녀'가 피고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으니, 이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7백만원과 그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10604, 2021가단10826 원문보기
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회원의 범위, 각 글에서 언급된 지역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피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중략)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 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간자 소송 마음먹었다면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
변호사들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상간자 소송 준비 방법원문보기
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의 입증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또한, 바람피우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요량으로 먼저 소송부터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송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상대방에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고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싸움입니다.
위 조언 대로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숙박업소 CC(폐쇄회로)TV 화면이나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거를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 등은 외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숙박업소가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숙박업소가 CCTV를 보관하는 기간도 생각보다 짧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상간/이혼] 모텔 CCTV 증거보전 성공 사례원문보기
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모텔을 방문했으며 부정행위를 즐긴 사실이 명확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만 확보된다면 즉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성공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합니다. 바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청이나 미행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간,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안 하고 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원문보기
남편이 10년 전부터 상간녀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이들이, 한 명은 아직 대학생이고 한 명을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녀 때문에 이혼이 어렵고, 무엇보다 저는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외도 증거는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HY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로 인해 부부관계가 이혼에 이르렀을 때,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상 상간자 소송의 경우보다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만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도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를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상간자 소송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상간남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편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간녀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마음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증거들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