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아청법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아청법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변호사 답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수사 과정과 수사 과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합니다. 

아청법은 무엇인가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소지, 구입, 시청, 배포 등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넘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청법수사는 바로 이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청법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청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는 아청법수사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1. 수사 개시
   수사는 피해자의 아청법고소나 신고,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웹하드, P2P 사이트, 다크웹 등을 모니터링하다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인지수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3. 2.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이때 PC, 노트북, 스마트폰,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이나 접속 기록까지 복원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이를 통해 결정적인 아청법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3. 피의자 소환 및 조사
   압수물 분석이 끝나거나 혐의가 구체화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4. 4.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재판 회부),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일반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등)는 모두 엄중히 처벌되지만, 보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상담사례: 아청법 수사 대상에 대한 질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Q. 대화 캡쳐 화면만으로도 아청법 수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상담 사례 1

아청법 관련 고소 시 수사 절차와 증거 자료 활용원문보기

1. 아청법 관련해서 고소를 접수하면 고소당한 사람들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나요?

캡쳐본만 가지고 수사진행이 가능한지 또 캡쳐본이 없어서 고소접수 및 검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인어플)

2. 라인에게 협조요청 시에 피해자의 대화목록 전체를 보내주는지 아니면 고소접수된 사람들의 대화목록만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포렌식을 진행하는지? 만약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캡쳐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위해 라인관련해서만 포렌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아청법 위반 관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특정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집중도를 결정합니다. 캡처본만으로도 수사 개시와 입건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당 캡처가 명확하게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대화 내용과 맥락의 신빙성이 수사의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아이폰, 카카오톡도 디지털 포렌식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2

아청법 관련 질문 및 아이폰 포렌식 가능성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13세 여자랑 합의하에 서로 야한 말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부모님이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카톡과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은 삭제되어 있어서 포렌식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1. 대체적으로 찾아보니깐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하던데 2~3개월전에 대화한 내용 포렌식하면 나올까요? 2. 나온다면 초범인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이것도 잡힐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오엔 법률사무소

카카오톡은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합니다. 사진을 주고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 작성자분이 특정 자세나 몸짓을 요구하여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아청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고,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죄입니다. 작성자분이 성인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높습니다.

정윤 변호사

법무법인 태강

- 최근에는 아이폰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만 13세 아동/청소년과 야한 것들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할 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 아는 정보가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잡힐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어떤 의미로 여쭤보신 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픈 채팅이 아닌, 아이디(핸드폰번호로 가입)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Q. 단순 시청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3

아청법 단순시청은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원문보기

1) 아청법 단순시청 단독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시청은 법에는 처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실제론 여죄로 가중처벌되거나, 다운로드, 유포와 같은 정황이 있어야지만 수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왜 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사례가 없다고 하십니다.

김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게이트

1. 단독 수사 가능성: 네, 아청법 단순 시청만으로도 단독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웹하드나 스트리밍 기록 등을 통한 단순 시청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규정과 실제 수사 관행: 아청법은 시청도 명확히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나 수사 효율성 때문에 다운로드/유포 등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단순 시청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기술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3. 변호사 의견 차이: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각자의 사건 경험 차이, 변화하는 수사 및 법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도 차이, 그리고 법리 해석의 미묘한 차이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아청법 수사과정에 대한 질문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Q. 아청법 디지털 포렌식 진행 시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4

아청법 압수수색 후 포렌식 (확인 범위)원문보기

트위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청법 압수수색에 당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진행할 때 참가할 생각인데요, 트위터에서 글자, 사진, 영상들이 떠돕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때 범위가 정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음성 파일도 포함돼서 나오나요?

김일권 변호사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압수수색 후 포렌식 검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있는 모든 파일 및 삭제된 파일을 전부 복원시켜 열어봅니다.

Q. 아청법 디지털 포렌식 전 사진을 영구삭제 했다면 문제없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5

아청법-압수수색, 몰카-사진삭제원문보기

아청법으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청법은 없었으나, 클라우드에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의 뒤에서 전신을 찍은 사진 (옷을 전부 입고 있는 상태) 등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전에 몰카 사진을 영구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하던 중 경찰관이 클라우드에 있던 '자고 있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자료선별을 할 때, 경찰관이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후에 존재하지 않는 몰카사진에 죄를 묻거나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나요?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1. 영구삭제를 하였어도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복구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새로운 영상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디지털포렌식 결과 별다른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로만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Q. 아청법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도 무조건 송치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6

아청법 사건의 송치 절차와 증거 부족 시 대처 방법원문보기

아청법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수사 후 일단 송치하는 게 원칙인가요??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거나 증거가 부족해도 추가조사가 없이 일단 검찰에 송치하나요?? 챗지피티에서는 아청법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후에 증거가 확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아도 검찰로 보통 송치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검찰로 송치됐으면 무조건 상황이 악화된 건가요?? 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아청법 사건은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때만 검찰로 송치하며, 무조건 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송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 부족 시 불송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송치 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될 수 있어 상황이 반드시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청법수사에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1.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쉬운 피의자 본인과 달리,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무혐의 주장,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최선의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웁니다.

2. 2.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도록 돕고, 조사 과정을 기록하여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3.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불리한 증거 방어: 어떤 아청법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줄 자료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반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4.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효과적인 소통: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의미가 있지만, 변호인이 작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의 정의와 처벌 수위, 수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고소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