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의 송치 절차와 증거 부족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무조건 아청법 사건이라고 경찰에서 송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송치되는 것입니다.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5> 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청법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경찰이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이 하도록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 송치만으로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뇨 불송치 잘 나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 사건이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송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에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때만 검찰로 송치하며, 무조건 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송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 부족 시 불송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송치 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될 수 있어 상황이 반드시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