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질문 및 아이폰 포렌식 가능성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나눈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폰의 경우 포렌식을 진행해도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착취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혹시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청물 제작 등의 형태라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죄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제작은 그 미수도 처벌함은 물론 법정형에 벌금형도 없는 범죄이므로 따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혐의 인정에 따른 합의여부가 중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와의 신중한 소통과 합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 등 문의 주시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