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순시청은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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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단순시청은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

1) 아청법 단순시청 단독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시청은 법에는 처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실제론 여죄로 가중처벌되거나, 다운로드, 유포와 같은 정황이 있어야지만 수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왜 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사례가 없다고 하십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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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최근 아청물 시청 등 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단순 시청만 했는데 소지 및 유포 등으로 조사 받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건화 전에 행위했던 시청 부분만 따로 확약해두고, 그리고 실제 미성년 관련 아청물인지 여부도 저희가 먼저 확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공개)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5>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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