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는 특히 길다보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술을 마시는 건 이점도 많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나는 물론 무고한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늦게까지 마신 후라면 아침에 온전히 숙취 해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이면 하루 더 주행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취중 운전을 처음 해서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초범이고, 10년 이내 2회의 취중 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재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1년~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가장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 유념하여 우선 성실히 측정에 임하고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0년 이내 2회 적발이 된 분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일 때에 1년~5년 이하 징역형, 0.2% 이상일 때에 2년~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 요령은?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은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취중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시에는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 카드사용내역서, cctv, 등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며 표명하는 게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분도 받게 됩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라서 면허 취소를 꼭 구제 받아야 한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과거 취중 운전 이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존재할 때에는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혹은 받는 과정에서부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 뒤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벌불원서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치료 의지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하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과 법률인이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 지체 없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게 옳습니다.
당황스럽거나 무서워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명절 음주운전 단속 경찰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간의 판례들과 비교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니 안심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인하여 재직이나 취업 등에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사고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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