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발생한 손해, 9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안민석 변호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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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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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금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이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당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명의를 빌려준 원고, 떠안게 된 대출금 변제 의무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지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신뢰에 의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변제 의무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약속한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으며,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사건 결과: 성공적인 손해배상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9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에 해당하며, 2024년 6월 1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