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룩스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떠들썩한 한 해, 명절을 지내고 나니 한 달이 금방 지난 듯합니다.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서로 정을 나누고 따듯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바로 어제까지 이어졌던 설 명절, 모두 편안히 쉬시고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호사다마’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지 혹은 지인들과 시간을 지내면 술도 마시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는 일도 꽤 많은데요.
그 중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해이해진 마음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음주운전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주어지는 징계 처분이 상당히 강하여 원치 않는 불명예를 얻고 전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글을 읽는 분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분들 이리라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처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군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때에는 경미한 수준으로 약식재판이 이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혹은 0.2%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단순 적발도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움을 타개해야 합니다.
군인은 별도의 징계로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군인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품위를 손상한 까닭입니다. 혹자는 군인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하는 실수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군인은 국가에 그 신분이 귀속된 자들로, 이를 대신하여 나라의 안보를 지킬 의무가 있기에 더 큰 신뢰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범행은 곧 국가의 이미지나 위신을 손상시키며, 이것이 심해지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따라서 더욱 엄중한 처벌로 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은 필수입니다.
징계 처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군인 음주운전도 상당히 강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에는 총 6단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또한 초범일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파면이나 해임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며 감형 요인을 찾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안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타이틀처럼 사소한 실수에도 겉잡을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방지가 매우 중요하여 단순 적발에도 확고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특정 신분인 만큼,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분과 별개로 군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경사유를 찾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대한 변협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군형사전문 자격을 얻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변호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 필요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군인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있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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