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에 대한 정직 처분 항고 가능성

Question

10월 2일 회식을 마치고 다른인원들은 대리불러서
귀가를 시킨뒤 수면실에서 자고 집에가려했는데
수면실이 문을닫아 수면실 현관앞에서 잠이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모르고 추워서 잠이 깨어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에서 시동을 걸고 몸을녹히고 잠이와서
주차장 바리케이트를 열고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목적이였으나 바리케이트를 열지못하고
안되겠다싶어서 후진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차에
주차된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고 해당 차주분이 목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벌금형 1000만원 약식선고받았고
해당 피해차주는 차량에 손상이 없어서
1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군 징계간 정직2월이 처분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부분이지만 군징계 2월은 너무 큰사항 인것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은 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군 징계로 정직 2개월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님은 항고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추위에 깨어 어쩔 수 없이 차에 탑승한 점, 둘째,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점, 셋째, 피해차량과 10만원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넷째, 사고의 경중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근무태도, 이전의 징계 전력 유무, 깊은 반성의 태도 등도 고려사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군의 징계기준이 엄격하므로 정직 2개월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함께 진정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항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사건으로 항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정직 2개월에서 감봉 등의 처분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자체는 군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항이므로, 단순한 억울함보다는 감경을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차를 운전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도로에서 이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상황 및 바리케이트를 넘지 않고 후진 중 실수로 충격이 발생한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한 점은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거리 이동이나 주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은 군 생활과 경력 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불이익이나,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적으로 복무한 경우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손상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출신
• 육군 제12사단 국선변호 출신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정직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하신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때, 군 징계처분에 관한 항고를 통해 처분수위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시에는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점, 음주사실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시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음주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항고 및 행정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성실히 군생활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ROTC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항고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자료도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면을 잘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에 관하여 항고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사례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군인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양정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기준상 정직 처분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 또는 소청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징계 감경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정직을 감경해보시려면 항고이후 소송까지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끝까지 같이 싸워드리겠습니다.

4.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검사, 서울대 출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다소 과도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2. 징계 수위는 향후 진급이나 성과급, 근평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툴 수 있는데까지는 다퉈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실효성있는 항고가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항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항고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군인 형사사건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영오 변호사 · Answer

항고는  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제기하면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항고각하,항고기각,원처분 감경,원처분 취소 등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군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양정기준에 따라 투표합니다.
항고를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직처분의 효과로 상담자는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됩니다.
현역부적합 심의에도 법적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상담자께서는 10월 2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추위로 인해 차량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켜 몸을 녹이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바리케이트를 열어 도로로 나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열지 못했고,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 차량과는 1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군 징계 절차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가능성을 문의 하셨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군 징계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의 경중, 피해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이며, 피해 차량에 실질적 손상이 없고, 신속히 합의했다는 점은 징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은 군 내부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이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를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군 징계사건은 행정소송 전 항고가 필수입니다. 항고를 준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본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
-피해자 합의서 제출: 피해 차량 차주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입
-징계 감경 사례 조사: 유사한 사건에서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
- 군 내 공적 및 성실한 복무 기록: 본인의 군 생활이 성실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4. 결론
현재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항고를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사건은 통상의 형사사건에 비해 다소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변호사의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수석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항고하면 최대 2단계까지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감봉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정직 2개월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봉과 정직은 경징계와 중징계로서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고 절차를 진행하여 감봉까지 감경시킬 수 있도록 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군사경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군징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징계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정직 2개월로 징계처분 되셨다면 항고를 통해 처분 결과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사오니,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 하신 점,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신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예외적인 선처를 청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에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벌금 1천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2.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서 군인사위원회에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징계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3. 군부대 징계처분 항고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경기도청 법무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고소송을 진행하여야,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분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로 항고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해볼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별도 전과가 없으시고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벌금 1,000만원도 높게 측정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처분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노력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 변호사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출신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변호사 김도현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식 후 동료들의 귀가를 챙기신 후 스스로도 안전한 방법을 고려했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그리고 이후 벌금형과 군 징계까지 받게 되신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부를 목적이었고, 사고 역시 경미하여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처해 있는 군 징계 2개월의 처분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사고의 경미함, 피해자가 이미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징계 경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항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2024년 10월 2일 회식 후, 동료들을 대리운전으로 귀가시킨 뒤 수면실에서 자고 귀가할 계획이었으나, 수면실 문이 닫혀 있어 현관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추위로 인해 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몸을 녹이던 중 잠이 들었으며,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 했으나 주차된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차주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징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많지만, 사고 발생 시 정직 이상의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 일반적인 군 징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다소 무겁지만, 완전히 부당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점,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며, 사고 피해가 경미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받은 후 군 내부에서도 추가 징계를 받는 것이 이중 처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징계 감경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행정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벌금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군 징계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군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군 징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는 가능합니다. 항고를 통해 징계의 부당함이나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 사유와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발 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진행하려면 군 법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고,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 벌금 500만 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비슷한 군 사건으로 항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감형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인피, 물피가 없는 점 등 감형의 요소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경우는 징계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이세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냉철한 답변을 드리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의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이후에는 행정소송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의 경우, 정직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인사사고가 없는 점을 미루어 그 경감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