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 기록과 인사채용 영향

Question

2022년 4월경 음주운전 - 구약식 벌금
2024년 9월경 음주2진 - 현재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된 상황

재판부의 판결이 남았지만 현재로써는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재 저는 전공의 신분으로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뒤, 통상적이라면 내년 군의관으로 군입대를 해야합니다.
군의관은 장교로 분류가 되어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범죄경력이 군의관 지원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지원도 고민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저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인 과정인지가 궁금합니다.

강대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2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구약식 처분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군인사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일정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이상 판결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채용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 음주 전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은 의료법상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는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향후 일반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등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개별기관 마다 조금씩 그 결격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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