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 외출 후 음주 복귀 시 징계 수준

Question

일과 후 외출에서 음주를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 사실 외의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고 부대로 음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복귀 후에 신고에 의해 당직사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후 확인서를 썼습니다. 부대에서는 군기교육대 처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군기교육대 처분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군대에서 외출 후 복귀 시 음주가 적발된 경우, 기본적으로 군 규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단순 음주 후 복귀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고, 근신, 영창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기교육대(교정교육대) 처분은 보통 중대한 규율 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 음주 복귀만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 수위는 해당 부대의 규율과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유사한 위반이 없었다면 경미한 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므로 진술서 작성 시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급 지휘관이나 법무병과와 상담하여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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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외출간에 음주를 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외출 중 음주를 한 경우로 이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은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할 필요성이 큽니다.

3.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처분이 나오면 사단급 부대 법무부에 가서 적법성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징계처분서를 받게 되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상급부대에 징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외출중 음주상태로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적발되어 어떤 처분을 받게될지 걱정이 크신 듯 합니다.

군복무중 휴가가 아닌 일과 중 음주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음주사실만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과거 음주 및 징계이력 등, 군생활에 있어서 징계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견책 또는 근신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위원회가 열렸을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고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예상 징계 수준
음주 후 복귀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 또는 훈육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처분은 반복적인 음주 복귀가 있었거나 명령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음주 후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내려질 수 있지만,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단순 음주만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처음 있는 실수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과하다는 항변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병의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한 순으로 보면 강등(상병제댸),군기교육대(교육일 수 만큼 전역이 늦어짐 최대 15일), 감봉,휴가단축(5일이내), 근신, 견책 등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비위사실이 존재함으로 혐의없음 처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방어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상담자가 말한대로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야 합니다.
군부대에 항고 또한 제기해야 합니다.
민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받아 들이지 않는 한 군기교육대 처분은 정지하지 않고 집행되며
병역법상 상담자의 전역은 교육일 수 만큼 늦어집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일과 후 외출 중 음주를 하셨고, 부대로 음주 신고가 들어와 복귀 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되어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현재 부대에서는 군기교육대 처분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음주 외에 추가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군 생활 중 징계 상황에 직면하여 느끼시는 불안과 걱정에 공감합니다.

[의견]
군인의 영외 음주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음주만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 단순 음주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제한 등의 경징계가 적합하며, 군기교육대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음주 정도, 과거 징계 전력, 평소 근무태도, 자진신고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음주 외 추가 사고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징계위원회 그 자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요즘 전역직전 병사들에게도 군기교육대 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특히 원심에서 이미 군기교육대 처분이 나오면 그 이후에 불복을 위해 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 따라서 지금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과거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5.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