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외출 시 음주 적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uestion

공규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59조 제1항에 따라 병영생활 대상자의 일과 후 음주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며,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영내거주자는 면회, 외출, 외박, 휴가, 채송, 훈련 등 야외활동 후 영내로 허가받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2024. 11. 12. 외출 시 '꿀꿀이네 삼겹살'에서 같은 날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식사를 하며 동료 병사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3병을 분음허였으며, 소주 1병(500ml)를 마트에서 구입허여 영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간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복귀시간 지연이나 복장, 질서를 
철저히 지켜 복귀하였고 음주로 인한 행동이상이나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는 일절없었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군 외출중 발생한 음주 및 주류반입시도 적발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외박 중 음주한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허가받지 않은 주류를 영내에 반입하려 시도한 행위는 군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ㅎ라지 않은 점,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지거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사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건을 명확히 작성하시고,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정상참작 사유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복귀시간 엄수
음주 이후 복귀시간을 철저히 지킨 점
2) 군 기강 유지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폭력, 무단이탈 등의 기강해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음주량 분담
4명이 함께 술을 나눠 마셨다는 점에서 과도한 음주로 보기 어려운 측면
4) 자진신고 또는 진술 협조 여부
5) 반입 주류 미개봉 여부 및 실제 반입 시도 경위

위와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면 훈계 또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사유서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되,
성실히 복귀하였고 군 기강을 유지한 점,
음주량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고 반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
재발 방지 서약을 강조하세요.
간부나 지휘관에게 반성의 뜻을 표하고, 군 생활 전반의 성실성을 함께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음주와 주류 반입 시도는 군인복무규울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로 기강 해이 및 지휘통제 위반 요소가 없었다면 징계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담은 진술서 및 선처 요청을 통해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외출 중 음주를 하지 말라는 교육이나 지시가 있었을 것이며, 영내로 허가되지 않은 술을 반입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복종의무위반 중 지시의무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고의로 불복종한 경우 강등 또는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위반 내지 비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봉 내지 휴가단축의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3. 음주를 하게 된 경위면에서 우발적이라는 점, 그동안 성실히 군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감경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약
본 사안은 외출 중 음주 후 허가받지 않은 주류의 영내 반입 시도가 문제되나, 실제 영내 반입 전 적발되었고 음주로 인한 부차적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경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위반행위의 성격
공규 2-44 제59조 제5항 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나, 실제 영내 반입 이전에 적발되어 규정 위반의 결과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출 중 음주 자체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 적법했던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나. 정상참작 사유
음주 후 복귀 시 시간 준수 및 복장 상태가 양호했고,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가 없었던 점은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 반입 시도가 실제 영내 음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진솔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규정 위반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평소의 모범적인 군 생활을 강조하여 징계 수위 경감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4년 11월 12일 외출 중 동료 병사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소주 1병을 구매하여 영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는 공규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59조 제5항에 명시된 '영내거주자의 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복귀 지연이나 행동 이상, 군 기강 해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 생활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본 사안은 '영내 주류 반입 시도'가 핵심 징계 사유이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징계 양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음주 자체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음
2. 음주로 인한 군 기강 훼손 행위나 행동 이상이 없었음
3. 복귀 시간 및 복장 상태가 정상적이었음
4. 실제 영내 반입 전 적발되어 실제 영내 음주는 발생하지 않았음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잘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보다는 규정 위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