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그 위험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2진 아웃, 3진 아웃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됨을 의미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농도 0.03~0.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리하자면, 초범의 경우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것에 비해 재범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를 결정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놓인 상황이나 발생한 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만약 틀린 점을 소명한다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날도 평소처럼 차량 판매를 위해 거래처 사장님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친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밤이 너무 깊어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저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발생 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술을 마시게 된 사유까지 상세하게 법원 측에 설명하였으며, "건실한 사회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능동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영업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4회 범행에 대해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 4회 적발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으나, 검사 경력이 있는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