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승소 -철저한 증거확보로 20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선고 받은 상간소송 손해배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 상담부터 시작된 체계적 접근

맞벌이인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결혼생활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으로, 골프 조인을 통해 남편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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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파악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초 골프장 조인 모임을 통해 만난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커플 골프웨어를 맞춰 입고 골프장에 동반 출입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외에도 모텔 출입, 차량 내 밀회 등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 법적 검토와 전략 수립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의 법적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골프장 예약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증거 검토 후, 저희는 지체 없이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도 고려 중이었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였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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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인적 사항 파악부터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 판결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은 통신사에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카페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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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수집

가. 카카오톡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언제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기록

나. 통화내역 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통화내역을 확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언제를 기점으로 전화 통화를 자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소송 과정과 소송 결과

저는 소장과 통신사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원고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고소 취하와 상간소송을 연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인 점에 대해서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부정행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위자료로서 2,0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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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 소송 필승 전략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입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꼼꼼한 증거 검토와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