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 1억 9천만원 청구에 95% 방어 승소 사례 

1.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참으로 황망한 소송인데,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써준 약정서가 발목을 잡혀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던 중 의뢰인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자 우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인 교체를 문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우선 의뢰인이 기존 변호사와 수행한 소송 진행 경과를 충분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변론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부분은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주장사실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변이 없어,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은 처음 4억원을 주장하다가 몇 번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 9천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은 지급이 되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 8천만원을 방어하여 실제 지급액은 1천만원 상당이고,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반환받으면 몇 백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