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성공!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던 중,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이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급히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며 배당 절차에서 유리한 순위를 점할 방법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 상황의 철저한 검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우선권 확보

   의뢰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경매와 배당 절차에서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

   임대인의 자산에 대해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의 지원으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해결 사례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부동산 / 임대차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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