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진술내용 확보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미리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준비했고, 조사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진술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이를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