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

최근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대마는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관린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기소하거나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대마 매수 및 흡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

불기송이유 통지서

​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친구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B씨가 "대마를 한다"며 함께 대마를 흡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B씨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씨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반성문, 정신과 진료내역서, 탄원서,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마약 중독 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위, 다른 공범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최근에는 마약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초범이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