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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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해 관련, 일부만 배상청구 인정한 판례

수술 재료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정

의료과실 부정된 사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수민

이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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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_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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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1일 미용실에서 뿌리염색과 볼륨매직+클리닉 커트시술을 받았어요 동시시술에 대한 위험성은 얘기하지 않으셨고 마감까지 시술을 하게되어 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얘기를 못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커트에 문제가 아니라 정수리 뒷통수 모발이 꺽이고 앞머리는모류변형으로 이상해져 다음날 연락하여 정수리와 앞머리만 재시술 받았지만 모발에 모류변형이 더 심해져보였고 샴푸하면 괜찮아질거라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명절이 껴있어서 연락을 못하다 재연락후 첫시술후로 열흘뒤에 다시 상담 후 앞머리만 3차 재시술을 받았는데 앞머리 모발이 타고 끊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시술받을 수가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했었는데 시술해주신분과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라고 하시네요 비전문가가 보아도 모발의 손상과 끊어짐이 육안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이분에게 제 모발을 믿고 맡길 수가 없거니와 앞머리가 크게 끊어지고 탄것같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힘이 듭니다 다른미용실에서도 상담받았는데 복구도 불가능하거니와 꺽인모발의 30%는 끊어질거라고 하고 지금은 새로난 앞머리 자연모는 살아있고 시술했던모발은 끊어져 잔디처럼 형성되었어요 미용실에서는 합의금30 또는 주1회 클리닉을 해주겠다고 둘 중 선택하라고 하고 복구매직 비용도 안나오는 30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곳에서 다시 시술받기엔 3차례 시술에서 점점 더 손상되는 모발을 확인했다보니 믿고 맡길수가 없습니다 시술당일부터 최소 2,3일내 한두장씩은 사진찍어두었고 통화녹음 카톡한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샵에서 볼륨매직,뿌리염색 커트 시술 후 모발이 타고 꺾여서 끊어지고 있어요 

남자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후 화상 진단 및 치료 상담

약 3주전 남자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후 심재성 2도 화상, 4주 치료 및 추후상병기재 가능함 진단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드레싱 중이나 아직 진물이 나오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곤욕이네요
레이저 제모 후 일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당일 진료는 불가하였고 다음날 화상전문 병원에서 위와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선 미안하다고하며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합의 하겠다고하며 지불한 모든 금액 환불, 치료비 전액 보상 하겠다고 합니다.
지불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추후 치료비 확인 후 보험처리 할지 개별적 처리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하네요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구축 발생 및 수술가능성, 흉터에 대한 제거 시술 등에대한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향후추정진단서 발급을 하려 하였으나 아직 급성기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직은 명확한 발급이 어렵다고하여 다음주즈음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전적 문제로 급성기 후 구축 발생 및 수술, 흉터 제거 시술 등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궁금하며 
위자료는 어느정도 청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자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후 심재성 2도 화상 진단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환불 및 부작용 관련 상담

⭐️ 수술일자 2023.01.26
[ 눈성형. 코성형 동시진행 ]

⭐️ 수술후 2주후 2023.02.09~02.16
  눈 문제 -> 왼쪽 눈매교정이 풀리면서 오른쪽과 짝눈심함
  코 문제 -> 수술전 기존 필러제거 요청드렸으나 수술후에 필러
                     제거가 전혀되어있지않아 미간쪽에 울퉁불퉁 너무   
                     티나게 남아있음...
                    ( 의사는 제거를 했다고주장 ..6개월후 재수술예정 )

눈 2023.02.20 조기재수술결정
코 2023.07-08월 수술6개월후 재수술결정

⭐️ 2023.02.20~2023.03.31
눈은 재수술을 해도 짝짝이는 똑같았고 재수술후에도 눈매교정 또 풀림 6월1일 경과보고 재수술 해주신다고함.

2023.06.01
원래 수술했던 원장 퇴사
다른 의사 인계됨.... 앞으로 재수술은 6개월~1년은 더기다려야한다고함.

#나의입장
지금 하루도 이런 눈과 코로 버티기 힘든데 6개월 1년이 말이되나요.? 제가 사회생활도 하는 직장인인데 .. 이직준비하면서 면접도 봐야하는데 지금 모든게 틀어지고있습니다.

병원은 결국 제가 계속 따지니까
눈 환불해준다고 그전에 수술해주셨던 병원원장님 찿아가셔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뢰도 떨어지고해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더어이가없는게

저는 눈 280+코 195 총액 = 475만원에서 할인해주셔서420만원으로  제가 그때당시 상담실장 (현재는 퇴사) 상담했던걸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당시 친구한테 카톡 보낸 기록도있는데

전상상으로 지금 눈 금액 비율이 132만원으로 측정되있다고 이금액으로 해주신다고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금액 설명하면서 말하니

그때 상담실장이 잘못설명한거네요?
저희전산은 이렇게 기록되있어요
132만원안되면 그냥 여기서 재수술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눈이 풀린건 고객님 눈이 원래 힘이 워낙 없으셔서 풀린거라고 병원잘못아니라고..

성형외과 환불(성형 부작용)

암환자였던 아버지께서 병원 주치의가 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폐렴이 3달 전에 걸린 상태였는데도 치료도 못받고 방치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 준비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민사소송을 통해 유죄 입증을 받고 형사소송을 하는 게 대세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주치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재단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대학병원 재단과 주치의 모두를 피고로 상정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만약 대학병원 재단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소장 안에 주치의 이름이 없이 '의료진'이라는 표기만 있었어도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당 특정 의료진(주치의 A씨)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가능한가요?

도움주시는 분에게 상담을 꼭 찾아가고자 하니 도와주세요... 





의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의사를 피고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실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눈꼬리 수술을 하려고 어플로 이벤트를 보고 갔고
미리 결제를 하면 다음주보다 더 싸게 된다고 하여
상담후 다음날에 결제를 미리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수술을 하려는데 수술 전 동의서를 쓰려는데 과거에 눈부위 수술한 사항이 있으면 50만원을 추가한다는 조항이 있길래 제가 했기에 왜 미리 이야기를 안했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미리 공지를 하지 상담할때 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상담때 수술이력에 정말 까먹어서 못쓴 부분은 있었으나 원장님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실장이 다짜고짜 화를내고 당일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알아보고 오겠다고 한숨을 쉬며 나가길래 수술을 바로 앞둔 사람으로 화나고 무서웠는데 실장이 오더니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받아서 할 생각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갑질이고(돈낸 사람은 난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것도 웃기고(결국 받았지만) 처음부터 과거 이력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말을해야지 이 실장 때문에 왔다갔다 택시비용과 바쁜시간 빼서 왔는데 엄청 억울 하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했는데 원장은 원하는거 들어준다고 당일엔 해놓고 그날 너무 울어서 나중에 전화로 말씀 드린다니 시술로만 보상하겠다네요.(이런일을 겪고 또 어떻게 거기서 시술을 하겠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신경질 내는거 보고 황당해서 이런 취급 받는게 서러워 울다가 머리아프고 정신적 폭력으로 계속 머리가 아파 두통으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시간, 금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장이 강조한 것도 우리 원장님 한시간에 얼마인 분인데 하는데 제시간은 뭣도 아닌냥 취급 받은거 같아 더더욱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