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성인인 피고인은 독서실 화장실에 공기계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설치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만13세 미성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점심을 먹으러 독서실을 나갔다가 독서실로 복귀하면서 독서실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본인의 범행이 신고 당하였음을 직감하고 독서실을 빠져 나와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골목에서 버려진 칼을 발견하고 해당 칼로 위 동영상을 촬영한 핸드폰을 찍어 부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칼로 물건을 파손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사용하는 핸드폰과 위 촬영 공기계 핸드폰을 압수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해자가 만13세의 미성년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이었고, 피고인의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 여죄가 추궁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신중하게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변호인을 물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명한 변호사로 저를 추천받아 오게 되었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결국 사건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하여 피의자에게 여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적극 이의제기하여 여죄추궁을 위한 증거수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선별과정에서의 참관은 변호인 선임권과 같이 피의자에게 보장권 권리이므로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던 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이 필요한 사건이 있고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있으나 위 사안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서 선별과정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 13세 미성년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성년 여성의 불법촬영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13세 미성년 여성을 촬영 하겠다는 겨냥된 행위가 없었던 이유로 아청물 제작의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즉 행위 자체는 아청물 제작행위이지만 아청물 제작의 고의가 없었기에 아청물 제작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아청물 제작 혐의로 빠지게 되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게 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빠지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아청물 제작 혐의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 입니다.
결국 피의자는 아청물 제작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되었고, 피해아동 및 그 부모님과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고, 본 변호인에게도 진심으로 본인의 지난 범죄에 대해 깊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과 피고인의 함께 노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던 사례 이기에 사건내용을 참고하시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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