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책임을 상간자에게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원고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증을 방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간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고의성 부인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첫 번째 전략은,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접근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이메일 교환 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종료했다면, 이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경미성 강조

상간자와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 만남이나 몇 차례의 만남에 그쳤다면, 이를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불륜 관계와 단발적인 만남은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간 행위의 경미함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부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상간자의 불륜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방어 전략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 행위 이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상간 소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에게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가능한 한 위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부인, 불법행위의 경중 강조,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부인 등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며,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것이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전략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