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음주운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나요?

음주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내셨나요?

감옥갈까 걱정되시나요?

지금 이 글을 찾아 읽고 있으시다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인 만큼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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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명절 문화가 변화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긴 연휴 기간을 이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설레는 기분만큼이나 친척·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음주 역시 빠질 수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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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 명절이 다가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긴급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 보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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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 음주운전 상황보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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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 날 확률이 높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무심코 홀로 대응하시다가는 면허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기에 처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화해 음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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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명절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렇게!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요소, 고속도로 음주운전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응력이 느려져 평소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보통 시내에서는 시속 50~70km 속도를 내지만, 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120km로 차들이 주행하는데요. 이러한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주행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최소 상해를 입게 되거나 심각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짧지 않은 주행거리와 빠른 속도로 운행한 점, 그리고 ‘주취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동반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가중처벌 요소

■ 도로교통법상 위험성이 높음

·주행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동종전과 있음(무면허, 음주운전)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강력한 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도로교통법상 아래 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적발 횟수가 2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다면 0.03%만 넘어도 최대 징역 5년, 0.2%가 넘는 수치라면 최대 징역 6년까지 실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균 시속 80km 이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곳으로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지며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음주운전 인피사고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구제받을 마지막 기회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단속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만 넘어도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기에 운전이 곧 생업으로 이어지는 분들이라면 실형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거기다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정말 안타깝게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더라도 결과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의 결격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이후 면허 재취득 절차까지 진행해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데요.

운전 면허가 정말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생업의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구제받을 마지막 기회가 있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망설이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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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 걸린 것만으로도 실형을 받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거나 거짓말, 변명만을 늘어놓는다면 형량을 높이는 결과가 될 뿐이며, 그러한 악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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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차와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