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소당했다면?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대처법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나는 절대 고소당할 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SNS에 올린 댓글 하나, 순간의 감정으로 한 행동 하나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 어떻게 알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고소장이 직접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출석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바로 날짜부터 잡으시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고소당했을 때 첫 단계: 고소 내용 확인하기

1. 수사관 연락 받았을 때

- 즉시 고소 사유 확인하기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소속 확보

-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말 것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활용

- 고소장 내용 상세 확인 가능

- 법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보한 고소장

고소를 당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전략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다가 객관적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수집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제3자가 목격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정리

- 시간순으로 상황 정리

- 관련 증거자료 수집

- 제3자 증인 확보 가능 여부 검토

2. 법률 검토

-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 파악

- 관련 판례 조사

- 무죄 입증 가능성 검토

3. 증거자료 준비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 통화 녹음 기록

- 사실확인서

- 금융거래 내역

 수사 절차 안내도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수사관과의 첫 대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사관의 신뢰를 잃고 조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차근차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시에는 확실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성의 있는 태도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조서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조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서명 전에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조사는 이후 재판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소해 보이는 고소 사건이라도,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미 많은 의뢰인들이 "좀 더 일찍 상담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십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기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