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70% 방어 성공사례 

[🎖️상간 소송] 위자료 70% 방어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이미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 살면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년의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자책감에 결국 원고의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을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결국 억지로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남편의 폭행으로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이사를 다니며 큰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불륜을 지속하게 된 배경 및 경제적 어려움 강조

법적 대응에 있어 의뢰인이 억지로 불륜을 지속해야 했던 정황을 강조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잘못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며 불법적인 만남을 지속했던 점을 중요한 변론 요소로 삼았습니다.

(2) 위자료 금액 감액을 위한 증거 제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과 불륜에 대한 죄책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남편이 이혼 후 의뢰인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점과 의뢰인이 만남을 중단하려 했다는 점을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웠습니다.

(3) 소송에서의 전략적 변론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향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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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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