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안****

의뢰인들은 지인이었던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로 구공판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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