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무죄]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촌 관계였던 피해자의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 제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3년을 지속하며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
6.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의뢰인 주장 입증
7. 담당 검사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증거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