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1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이 조카뻘 되는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임신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원고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원고와 상간녀가 서로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점
2️⃣ 소송 진행 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3️⃣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음
4️⃣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신사의 솔루션을 통한 결과
✔️남편과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
✔️남편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라.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
특히, 위자료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례에서는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정된 점이 주목됩니다.
📌 또한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되지 않고 원고가 요청한 금액 그대로 인정된 성공적인 사례로, 이는 원고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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